[앵커]
미국 항소법원이 '反이민 행정명령'의 효력을 회복시켜 달라는 법무부의 긴급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과 트럼프 정부의 충돌이 이어지면서, 반이민 행정명령을 둘러싼 혼란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항소법원도 트럼프의 '反이민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제9 연방항소법원이 법무부가 제출한 행정명령 중단 결정을 금지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대신 항고심을 판단하기 위해 법무부와 주 정부에 추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번 항소법원의 긴급요청 기각 결정은 이례적으로 빠르게 내려졌는데, 언제 최종 결론이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양측이 반발해 다시 항고하면 공은 연방대법원으로 넘어가면서 지루한 법정 싸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적어도 1년이 넘게 걸릴 수 있습니다.
3년 전 오바마 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의 취업허가증 신청을 허가하는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내렸을 때도, 일부 주 정부는 일시 중단을 명령했고, 항소법원은 법무부의 항고를 기각했었습니다.
이후 연방대법원이 최종 결론을 내리는 데까지 1년이 소요됐기 때문입니다.
현재 보수와 진보 성향의 판사가 각각 4명씩 구성돼 있는 연방대법원.
트럼프가 지명한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가 상원 인준을 통과하면 보수로 기울어집니다.
향후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는 미지수이지만, 반이민 행정명령을 둘러싼 혼란과 종교적 차별이라는 비난 여론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안소영[
[email protected]]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4_20170206000910739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