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의원 '사드 방중'...사대외교 논란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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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환 /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앵커]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의 이른바 '사드 방중'과 관련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당연한 의원외교였다는 주장과 함께한편에서는 남을 이간질시켜 자기편으로 끌어들인다는 이른바 중국의 이간지계에 이용당했다는 비판도 없지 않습니다.

김주환 정치안보전문기자 이 자리에 모시고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민주당 의원들 오늘 귀국하는데 몇 시쯤 들어옵니까?

[기자]
저녁 8시쯤 귀국하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번에 단장격이라고 할 수 있는 송영길 의원은 개인일정 때문에 아마 내일 저녁에 귀국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앵커]
최초 방중의 목적이 무엇이었죠?

[기자]
일단 의원외교 차원에서 중국이 한한령이라고 그래서 사드 관련해서 한국드라마나 이런 것을 제한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갈등을 낮춰보겠다, 의원외교 차원에서 시작을 했고 사실은 초청을 받았는데 먼저 중국의 일정으로 갔다, 7명이 갔는데 원래 목적은 굉장히 순수했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그것을 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중국이 이간지계, 적을 괴롭혀서 우리 편으로 끌어들인다. 제갈공명 때 나온 얘기인데요.

이 방법을 계략을 써서 오히려 역이용 당했다는 논란이 있는 거죠.

[앵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충분히 우리의 의견을 전달을 하고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중국측 입장만 듣고 오게 된 건가요?

[기자]
사실상 전달은 했는데 중국은 당과 정부가 좀 달리 있는, 쉽게 말해서 당 우위 국가입니다. 당 우위 국가인데 안보 문제를 경제 문제와 같은 등가의 원칙으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일부 시각에서는 사대 문제가 있고요.

중국은 기본적으로 사드 문제에 대해서 절대 안보 문제에서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 국내 의견조율도 없이 전달했다는 것에 대해서 비판여론들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앵커]
김주환 기자께서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득과 실 중에 어떤 게 많다고 보십니까?

[기자]
일단 안보 문제에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과거에 열린우리당 시절에도 안보 문제에는 국회의원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초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는 것인데. 안보 문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하는 얘기가 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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