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 변론 시작...대통령 불출석 예상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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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본격적으로 막이 오릅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후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시작하는데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심리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용성 기자!

세 차례의 준비절차를 마치고 첫 변론 재판을 준비하고 있는 헌재 분위기 전해주시죠.

[기자]
9명의 헌재 재판관은 오늘 재판을 앞두고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성 재판관은 출근길에 "국민이 원하는 재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헌재가 탄핵 심판에 임하는 자세를 짧게 밝혔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헌재는 오늘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석하는 첫 변론기일을 시작합니다.

오늘 재판은 지금으로부터 약 2시간 뒤에 열리는데요, 앞서 세 차례의 준비절차 재판에서는 준비 절차 전담 재판관 세 명이 소심판정에서 진행했지만, 변론기일부터는 대심판정에서 9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해 국회 측이 주장하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심리를 진행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오늘 변론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나요?

[기자]
오늘 재판에 박근혜 대통령은 예고한 대로 불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기존에 진행됐던 준비절차보다 더 짧게 끝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국회와 대통령 측이 검찰 수사기록을 분석한 뒤 추가로 신청하는 증인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가 요약한 탄핵심판의 다섯 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이틀 뒤인 2차 변론과 오는 10일인 3차 변론에서 본격적인 법리 다툼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2차 때는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과 윤전추·이영선 행정관이 증인으로 채택됐고, 3차 때는 국정 농단 사태의 핵심인 최순실 씨와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이 증인으로 나섭니다.

헌재는 이들을 상대로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를 판가름할 사실관계에 대한 문답을 주고받을 예정입니다.

또 오는 5일까지 박 대통령 측이 세월호 7시간의 행적을 밝힐 것으로 예고한 만큼 이 내용을 두고 양측의 치열한 논쟁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종로 헌법재판소에서 YTN 조용성[[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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