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 값 비싸다는 소식, 거의 매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30알이 들어있는 한판 소매 가격이 8,400 원 정도입니다.

한판 가격이 한 달 사이 3천 원 가까이 오른 건데, 1kg짜리 생닭 한 마리가 5천 원 정도니까 생닭의 1.7배에 이릅니다.

그래서 정부는 오늘부터 '긴급 할당관세'를 시행해서 달걀 관련 8개 품목의 관세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달걀 가공품은 수입해 오고 있지만, 신선란의 대량 수입을 추진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수입 절차가 복잡하고, 항공비 지원 등의 절차가 확정 안 돼 신선란을 수입하겠다고 나선 업체는 아직 없습니다.

무관세 정책의 실효성도 의문입니다.

기획재정부가 2015년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분석해봤는데요.

이 가운데 30%의 세율이 적용되던 설탕은 25%포인트 인하된 5%가 적용됐지만, 국내 출고가격 인하 효과는 8.9%로 할당관세 인하폭의 3분의 1 정도에 그쳤습니다.

할당관세를 적용해서 관세를 적게는 1%에서 많게는 25% 포인트나 낮췄지만, 이로 인한 국내 출고가격 인하 효과는 0.28%∼8.88%에 불과했습니다.

정부의 고육지책적 대책에 달걀 가격 인하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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