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속전속결 논란 속에 어제 차관회의를 통과해 정부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열리는 국회 국방위에서도 관련 논의가 뜨거울 전망인데요, 군 당국은 본 협정이 체결될 경우 한미일 3국 간 대북 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될 것이란 입장입니다.
김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가 간 안보협력이 필요한 이유는 '공통의 위협' 때문입니다.
동북아에서의 공통의 위협은 '북핵'입니다.
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동맹입니다.
지난 1950년대 중반부터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은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일군사동맹은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한일 간 안보협력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지난 1994년부터 정례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한일 국방장관회담과 국방정책 실무회의, 두 나라 해군이 공동으로 벌이고 있는 수색 및 구조훈련(SAREX: Search and Rescue Exercise) 등에 불과합니다.
모두 인도주의적 훈련 내지는 역내 안보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한미일 3개국이 함께 참여했던 유일한 안보협의체는 지난 1999년 시작된 이후 2004년 1월 중단된 대북정책조정그룹, 이른바 TCOG(Trilateral Coordination and Oversight Group)이 유일했습니다.
문제는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북핵이 눈앞의 위협으로 다가오면서 한미일간 군사협력의 필요성이 커지게 됐습니다.
[문상균 / 국방부 대변인 : 가중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한미일 정보협력에 추가하여 한일 정보협력체계도 향상시켜야 할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비록 논란을 빚고 있지만 군 당국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정식 발효된다면 올해 안에 당장 저궤도 조기경보위성 등 일본 자위대 혹은 미군이 탐지한 대북관련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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