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쏙쏙] 정경유착 악순환...대통령 독대 총수 줄소환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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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한 대기업 총수들이 줄줄이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오래전부터 정경유착 문제는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대건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경유착이라는 말은 우리에겐 정말 익숙합니다.

좋은 뜻이 아닌 많은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번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또다시 거론되고 있죠?

[기자]
정경유착은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이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말로, 매우 부정적인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에 정경유착의 뿌리는 아주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 시작은 1961년 박정희 정권 당시 만들어진 전경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벌기업들은 전경련을 부정 축재의 처벌을 피하는 대신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위한 통로로 삼아왔습니다.

1988년에는 전두환 정권이 일해재단을 통해 기업의 돈을 모금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일해재단은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인 미르와 K스포츠재단 문제가 불거지면서 그 얼개가 매우 비슷한 것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1995년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대선 비자금을 제공한 재벌 총수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997년 국세청을 동원한 세풍 사건과 2002년 불법 대선 자금 사건에도 재벌기업들이 연루됩니다.

2011년에는 전경련이 '반 대기업' 입법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해 로비 대상 정치인들을 회원사에 할당하는 문건이 폭로되기도 했습니다.

[앵커]
정경유착이 한국사회에 오래전부터 있어 왔지만 현재 진행형이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기업들이 여기서 벗어나려는 움직임도 있었죠?

[기자]
있긴 있었습니다.

문제가 터질 때마다 사과를 반복했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여러 차례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1995년 11월 3일, 대기업 총수들이 한 자리에 모입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대선 비자금을 제공한 총수들이 줄줄이 유죄 선고를 받자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때 "음성적 정치 자금은 내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사과와 선언이 반복됩니다.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전경련은 기업경영헌장을 발표합니다.

이를 통해 윤리 경영, 준법 경영을 강조합니다.

그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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