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첫 본회의 통과 법안은 '탈북민지원법'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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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대 국회 본회의에서 처음으로 가결됐습니다.

국회는 어제 열린 본회의에서 정부가 지난 6월 국회에 제출한 탈북민지원법 개정안을 재석 237명 가운데 235명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탈북민지원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맞춰 북한 이탈주민도 최저생계비가 아닌 기준 중위소득을 근거로 산정되는 급여별 최저보장수준의 급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0대 국회 개원 이후 22차례, 지난 9월 1일 정기국회가 시작된 이후로는 모두 11차례 본회의가 개최됐지만, 법률안이 처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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