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4,200억 원 규모로 파악된 최순실 씨 관련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 예산결산특위 위원 6명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간판 사업인 문화융성과 창조경제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원들은 내년도 예산안의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 증가율은 6.9%, 창조경제 예산은 65.4%나 증가해 정부 예산 전체 평균 증가율 3.7%보다 월등히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내년도 1,278억 원이 편성된 문화창조 융합 벨트 구축 사업은 최순실·차은택 씨가 사실상 기획·추진한 것으로 간주하고 전액 삭감할 계획입니다.
또 K팝 아레나 사업과 관련해서는 세부 계획도 없이 300억 원의 예산을 써내 이미 245억 원이 집행됐고 내년에도 237억 원이 책정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외에도 재외 한국문화원 운영에 979억 원, 코리아에이드 144억 원 등에도 최 씨 등이 개입돼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예산도 있을 것을 감안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전액 삭감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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