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펼친 이후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자는 움직임이 일면서 주택담보대출이 360조 원 이상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연체가 될 경우 무분별하게 경매 절차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자칫 큰 부작용까지 우려됩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현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본격적으로 푼 것은 재작년 8월부터입니다.
[최경환 / 전 경제부총리(2014년 4월) : 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LTV, DTI와 같은 자금차입 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당시 "규제는 겨울에 여름 옷을 입은 격"이라는 유행어까지 남기면서 본격적인 경기 부양이 시작됩니다.
너도나도 빚내서 집을 사야 한다는 분위기가 급속도로 퍼졌고 결국 이것이 주택담보대출 급증으로 이어졌습니다.
재작년 3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약 1년 10개월 동안 은행권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365조 7천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이처럼 대출은 쉬워졌지만 반대로 연체에는 더없이 가혹했습니다.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해 담보권이 실행된 대출 가운데, 단 두 달 연체 직후 실행된 경우가 3분의 1 가까이 됩니다.
나아가 연체 넉 달 이내 실행은 절반 정도였습니다.
거꾸로 두 달만 잘 넘기면 우량 채권이 될 수도 있지만, 은행이 이를 참지 못하고 곧바로 경매 절차를 밟는 겁니다.
그런데 주택 가격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큰 부메랑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 금융 위기 당시 미국의 경우 무분별한 채권 회수가 주택 가격 폭락을 가속화해 결과적으로 금융기관의 부실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심각한 가계 부채 문제와 주택 공급 과잉 우려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도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이대건[
[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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