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달 2일.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인데요.
법정 시한 내 처리를 위해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조금 전 만나 본격적인 예상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입장 차가 커서 난항이 예상되는데요.
국회 연결합니다. 임성호 기자!
여야 정책위의장들과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예산 처리 협상을 위해서 만나고 있죠?
[기자]
조금 전인 오후 3시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의 정책위의장들과 원내수석부대표들이 만났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법정 시한인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인데요.
여야는 법정 시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했지만, 입장 차도 그만큼 선명합니다.
민주당은 공무원 증원과 아동수당 등 서민 예산 170여 건, 25조 원어치가 보류됐다며, 예산 처리에 야당이 협조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공공부문 구조 개혁 등이 우선해야 하고, 특히 최저임금 보전 등은 대표적인 '퍼주기' 예산인 만큼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렇듯 여야의 입장 차가 극명한 상황이어서, 내년도 예산안이 이번 주 토요일 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정국 소식도 알아보죠.
민주당이 한국당 최경환 의원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고요.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지냈던 최 의원이 국정원 특활비 상납과 관련해 검찰 출석에 불응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이에 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불출석과 함께, 최 의원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을 거부하고 친박 부총리는 검찰 수사에 불응하고, 대한민국 사법을 통째로 거부하는 것이 지난 정권의 정체성인지 묻고 싶습니다.]
추 대표는 또 김관진 전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등 군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인사들이 잇따라 석방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일로 국민의 사법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걸 법원이 알아야 한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한국당의 반발도 만만찮죠?
[기자]
우선 한국당은 최경환 의원의 수사 불응에 대해 당 차원의 입장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김관진 전 장관과 임관빈 실장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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