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주장하는 핵무기 '완성'의 의미는? / YTN

YTN news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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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화성 15형 미사일입니다.

발사 장면을 이렇게 공개했는데요.

미사일뿐만 아니라, 김정은이 발사를 지켜보고 좋아하는 모습과 미사일 발사를 승인하며 서명한 친필 문서까지 공개했습니다.

더불어 북한은 성명을 통해 "김정은이 화성-15형의 성공적 발사를 지켜보면서 비로소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로켓 강국 위업 실현됐다고 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주장에서 '완성'이라는 표현에 집중했습니다.

이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미국과 담판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백승주 / 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국방위) : 북한이 모델로 삼고 있는 국가가 파키스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파키스탄이 1998년에 핵실험을 하고 나서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쭉 받았지만, 국제정치에서 또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치르면서 미국이 이걸 용인해버리고 국제사회가 따라 용인해버렸거든요. 제재를 풀어줬단 얘기죠. 핵을 보유한 것을 인정받고 국제사회로부터 다양한 제재를 해결하는 데 북한은 목적이 있고, 그 해결과정에서 미국과 국제사회와 빅딜, 담판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북한의 의도대로 미국과의 협상에 나선다고 해도, 자신들의 원하는 결과를 못 얻는다면, 복잡해지는데요.

완성됐다는 핵을 가지고 이른바 우리 측을 상대로 핵 갑질에 나설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김준형 / 한동대 교수 : 그러니까 저는 북한이 이번하고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정도는 더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내년 초나 신년사를 통해서 우리가 완성했다, 이제 대화하자 쪽으로 나가는데 문제는 미국이 여기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북한은 이제 한국을 두고 갑질할 수 있죠. 핵갑질을 하고 또 분위기를 계속.. 그래서 평창이 저는 기회도 될 수 있지만 잘못하면 이것을 대화 쪽으로 잘 이끌어 가지 못하고 북미가 또 긴장고조를 시키면 위기가 될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긴장 국면이 이어지면, 전 세계가 주목하는 평창 올림픽을 치러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복잡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요. 김준형 교수는 평창이 오히려 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북한 특사 파견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경협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리로서는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 올림픽을 계기로 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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