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훈 / 정치평론가,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밀린 법안 처리에 나섭니다. 또 내일로 처리를 미룬 2018년도 예산안 합의를 위한 협상도 이어가는데요. 아직까지 핵심 쟁점에 대해서 의견 일치를 여야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안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 이종훈 정치평론가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내년 예산안 처리에 앞서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일단 부수법안 처리부터 진행이 되는데 여기 이름바 관심 있는 슈퍼리치 증세가 포함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정의당이 자동 부의 법안으로 지정해서 포함이 돼 있는데요. 슈퍼리치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3억에서 5억 정도의 수입이 있는 분한테 40% 세율을 새로 매기는 게 들어가 있어요. 원래는 3억 이상은 다 똑같았거든요. 3억에서 5억 사이를 또 한 번 더 상향해서 조정하는 40% 세율을 먹이게 돼 있고요.

또 하나는 5억 초과하는 분에 대한 42%의 세율을 먹이는 그런 게 들어가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슈퍼리치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들,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더 많이 먹이는 이런 제도가 새로 도입이 되면서 이게 정부에서 법안을 만든 거고요. 그 법안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법인도 마찬가지고요?

[인터뷰]
법인도 마찬가지고요. 법인 같은 경우 과표 2000억 원 이상이면 초과구간을 신설해서 세율을 25%. 원래 22%였습니다. 25%로 올려서 3%를 높이는. 대신 2억 원 이하 법인에 대해서는 감액을 해줬어요, 3% 를. 그래서 원래 10%였는데 7%로 낮추는. 그래서 적게 버는 사람한테는 조금 더 세율을 낮춰주고 많이 버는 회사에는 조금 더 세금을 높이는 이런 구조로 바뀌는 그런 2개 법안이 상정돼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관련해서 지금 국회의장이 자동 부의 시점이 하루 연기가 돼서 지금 법정 시한까지는 36시간 정도 남은 그런 상황인데 아까 그래픽으로 보셨지만 총 9가지 정도의 쟁점이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보면 남북협력기금, 이 부분 하나 말고는 거의 합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인터뷰]
그렇죠. 원래는 6대 쟁점이었는데 3개가 더 추가 됐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소득세 그다음 법인세. 세금 관련한 것들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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