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 두 달여 만에 처음으로 대법관 2명을 임명 제청하면서 사법개혁의 색깔을 드러냈습니다.

서울대 출신 50대 남성을 뜻하는 '서오남'의 틀에서 벗어나면서도 정통 법관을 선택해 대법관의 다양성을 추구하면서 조직의 안정을 동시에 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회 정의의 실현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인식을 겸비한 인물"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달 28일 임명 제청한 두 대법관 후보에 대해 밝힌 인물평입니다.

안철상 대전지방법원장은 경남 합천 출신으로 건국대 법대를 졸업한 뒤 30년 넘게 법관으로 일하며 풍부한 재판 경험을 가졌습니다.

노래 가사에 '술'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한 여성가족부의 처분에 취소판결을 내리거나, 아파트 이름 변경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제시해 분쟁 해소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민유숙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여성 판사로는 처음으로 영장 전담 판사를 지냈습니다.

민 부장판사는 학교폭력 사망사건에 학교와 교사의 책임을 중하게 인정해 사회적 경각심을 울렸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의 항소심을 맡아 이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당시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던 문병호 전 국민의당 의원이기도 합니다.

두 후보는 각각 비 서울대 출신과 여성 후보자로 '서울법대 출신 50대 남성'을 뜻하는 '서오남'이라는 기존 틀을 벗어났습니다.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하면서도 법원행정처를 거치지 않은 정통법관을 후보로 제청해 내부 안정을 꾀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YTN 신지원[[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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