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열수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김진무 /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북한의 미사일 도발 뒤 미국은 추가 대북제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해상봉쇄인데요.

청와대는 해상봉쇄에 참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한국과 미국 간의 의견이 다른 상황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대북제재에 대해서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그리고 김진무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해상봉쇄, 먼저 개념이 궁금한데요. 해상봉쇄라는 게 선박의 출입을 완전히 막겠다는 겁니까?

[인터뷰]
네, 해상봉쇄를 얘기할 때는 꼭 여기에 뒤따라오는 것이 해상차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상차단과 해상봉쇄의 개념을 좀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해상차단이라고 하면 영어로 인터딕션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모든 선박을 사실상 검문, 검색하는 거고요. 해상봉쇄라고 하는 것은 블로케이드거든요.

선박이 들락날락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요.

군사적으로 동원이 되면 차단을 넘어서 봉쇄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해상봉쇄로 보통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얼핏 보기에는 긴 해안선이, 서해안도 있고 동해안도 있는데 그걸 봉쇄한다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터뷰]
해안선을 따라고 봉쇄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북한으로 들락날락거릴 수 있는 길은 뻔하거든요.

서해는 서해 쪽에, 남쪽에서 차단하면 되는 거고 동해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일본을 지나서 저쪽 시베리아 쪽 방향으로, 블라디보스토크 쪽으로 가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이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해협 있지 않습니까?

한일 간의. 그쪽으로 내려가는, 대한해협 쪽으로. 죄송합니다. 세 가지거든요. 그래서 차단하는 것이 세 군데만 막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해안선을 따라서 막는 것이 아니고 북한을 들락날락거리는 것을 막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아마 중국과 해상교역이 많으니까 그게 예를 들면 평양 인근에서 출발해서 중국의 천진항으로 가버리면 여기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러시아 쪽으로 보면 원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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