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진녕 / 변호사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사건 사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학과 교수,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영장이 두 번 기각됐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결국 세 번째 영장청구 끝에 구속됐습니다. 우 전 수석은 이런 결과를 예상했을까요?

어제 영장심사를 받으러 가던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 (불법사찰이 민정수석의 통상 업무라 생각하십니까?)아, 예.]


상당히 빨리 지나갔는데 언제나처럼 꼿꼿한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솔직히 아무 생각이 없죠. 아무 생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정신이 없이 들어갔지만 며칠 전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나의 운명이다라고 해서 영장이 새로 청구될 경우에는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까 하는 것에 대한 일말의 힌트를 남기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영장이 발부된 범죄 사실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입니다.

본인에 대해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해오니까 그 부분을 뒷조사를 통해서 무마를 한 것을 비롯해서 그 이외에도 이른바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도 최초의 부분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시를 했다는 등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법조계에서도 상당 부분 영장이 발부될 것이다, 아니다라고 해서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마는 어제 밤늦게 결국 세 번째 영장 청구를 넘어서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법 사찰 혐의가 결정적인 원인이 됐는데 우 전 수석의 불법 사찰 혐의,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인터뷰]
지금 두 번째는 영장이 기각이 될 때 당시 범죄 혐의에 대해서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또 이미 진행됐던 여러 가지 수사와 그리고 수집 증거에 비춰봐서 증거인멸 또는 도주우려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때는 기각이 됐는데 이번에는 영장이 발부가 됐죠.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번에 영장이 발부가 됐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또 특히 이강구 우리은행장, 또는 김진선 전 평창올림픽위원장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미 구속이 돼 있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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