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을 공식화했습니다.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를 확대하고, 무인 외화 환전을 허용하는 등 여러 규제 문턱도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양도소득세 강화와 대출 규제가 핵심인 8.2 부동산 대책.

국세청은 8월과 9월 연달아 부동산 탈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였습니다.

다주택자를 겨냥한 잇따르는 고강도 대책에도 투기 세력이 계속 버티기에 들어갈 거란 전망이 우세하자, 정부가 결국 최후 보루인 보유세 인상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찬우 / 기획재정부 차관보 : 공평과세와 주거 안정을 위해서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정화하고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유세는 토지나 주택에 부과하는 재산세와 개인별 자산을 합산해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로 나뉘는데, 현재 유력하게 검토되는 카드는 종부세 인상입니다.

보유세는 집을 보유만 해도 매년 세금을 물리는 만큼 강력한 투기 억제 수단으로 꼽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와 임대시장 위축 우려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김덕례 / 주택산업연구원 실장 : 민간 임대시장에서 임대 주택 공급이 줄어들게 돼서 중장기적으로 임대가격이 오를 수 있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유세 인상안은 내년 초 조세재정개혁특위에서 윤곽이 나온 뒤, 8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구체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경제 정책 방안에는 경제성장의 또 다른 축인 혁신 성장 지원안도 비중 있게 담겼습니다.

우선, 주식시장 큰 손인 연기금을 상대로 각종 세제유인 등을 제공해 코스닥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기간산업· 대기업 지원에 머물렀던 산업은행을 혁신성장 전담기관으로 전환해 창업 또는 신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손쉬운 금융 거래를 돕기 위해 본인 인증 한 번으로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거래가 가능한 공동 본인 인증 서비스를 은행·보험권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핀테크나 드론 등 신산업 분야 규제 문턱도 대폭 낮춰줍니다.

기획재정부는 당장 내년 1분기 안에 관련 규정을 고쳐 소액 거래에 한해 무인 환전을 허용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공항에서 대금을 받을 수 있는 환전 방식도 함께 도입할 방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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