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 들어 첫 사면이 단행됐습니다.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망 사건 가담자 등 서민과 민생 형사범 중심으로 이뤄졌고, 정치인 중에는 정봉주 전 의원이 유일하게 포함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듣겠습니다. 조용성 기자!

이번에 발표된 사면 규모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가요?

[기자]
네, 법무부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자는 6,444명입니다.

정치인은 유일하게 정봉주 전 의원만 포함됐고, 일반 형사범과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이 그 대상이 됐습니다.

사면 대상을 구분하면 일반 형사범은 6,396명, 불우 수형자 18명,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망 사건 가담자 25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4명, 그리고 정봉주 전 의원입니다.

앞서 사면 대상으로 꼽히며 논란이 있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상균 위원장과 이석기 통합진보당 전 대표는 제외됐습니다.

이와 함께 운전면허 취소와 정지, 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 등 행정제재 대상자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했습니다.

특히,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면 대상자는 지난해 7월 13일부터 올해 9월까지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벌점과 면허정지·취소된 165만여 명인데 음주운전이나 사망사고 야기자, 난폭·보복 운전자 등은 제외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정부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데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제인과 공직자의 부패범죄, 강력범죄자는 사면 대상에서 배제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정봉주 전 의원과 용산 철거현장 사건 관계자들이 포함된 게 눈에 띄는군요?

[기자]
이에 대해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두 사례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에 대한 사면은 배제하되,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는 복역 후 만기출소했고, 장기간 공민권 제한을 받아온 점 등을 고려해 복권 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회적 갈등 치유와 국민통합 차원에서 수사와 재판이 종결된 대표적 공안사건인 용산 사건 철거민들의 각종 법률상 자격제한을 해소하는 사면과 복권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형 선고 효력을 없애거나 특별 복권으로 25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초 종교 지도자들과의 오찬에서 연말 연초쯤 사면이 있을 것이라고...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1229142014927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