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철진 / 경제평론가


우리 정부는 WTO에 제소하고 보복 관세를 부과해 맞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한미 무역 전쟁이 우리 소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일 텐데요.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전화로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면 관세를 최대 50%까지 매길 수 있다고 하잖아요.

주로 신흥국들이 시장을 지키려고 하는 조치인데 미국 같은 경제대국이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인터뷰]
굉장히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보통 수입 규제, 수입하는 국이 너무 잘해서 규제하는 거는 크게 세 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 반덤핑이라는 게 있는데 반덤핑은 수출국이 가격을 너무 낮게 하니까 거기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상계관세라고 게 있는데요.

상계관세는 수출국에서 해당국 국가가 보조금을 줘서 가격을 떨어뜨리는 것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매기는 관세가 상계관세거든요.

우리가 이번에 세탁기와 태양광에 맞는 세이프가드라는 건 뭐냐. 이건 공정한 무역관에, 그러니까 큰 틀에서의 어떤 잘못이라든가 결격사유는 없는데 수출국이 워낙 잘해서,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쪽,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해당 업종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해야 된다는 게 바로 이 세이프가드인데요.

들으시면서 느꼈지만 세이프가드라는 것은 이것은 거의 안 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같은 시대에는 특별한 결격사유 없이 무역을 하게 될 경우 그걸 막거나 제재하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세이프가드를 썼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움을 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내용을 보면 세탁기 같은 경우에는 120만 대가 넘을 때 50%의 관세를 매긴다라고 하는데 현재 우리의 세탁기는 한 0.2%, 0.3% 세금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300만 대 팔고 있습니다. 여기서 120만 대는 거의 150배에 달하는 세금을 맞게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미국 시장에서 우리 삼성, LG 세탁기가 너무 잘 팔려서 이런 조치가 취해졌다는 얘기일 텐데 우리 정부는 일단 부당한 조치이기 때문에 WTO에 제소해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실효성이 있는지 조치일까요?

[인터뷰]
일단 어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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