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상화폐 범죄 수사 강화...범죄수익 박탈" / YTN

YTN news 201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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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가상화폐 관련 범죄 수사를 강화하고 범죄 수익을 추적해 박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국민권익위원회 등 7개 정부 기관과 함께 새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런 내용의 중점 정책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행성 투기현상으로 문제 되는 가상화폐 거래 관련 범죄를 철저히 수사하고 범죄수익도 끝까지 추적해 박탈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가상화폐 관련 범죄에는 사기나 횡령, 배임, 유사수신 등 다양한 범죄가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상화폐 규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부처 간 논의를 거쳐 대응방안을 추가로 내놓는다는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이 밖에 대통령 공약 사항인 5대 중대 부패범죄와 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인사 채용 비리 등 구조적인 부정부패도 지속해 척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 대검을 중심으로 검찰 과거사 진상규명을 신속히 마무리하기로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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