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규제와 관련해 정부가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가상통화를 없애거나 탄압할 생각이 없다"면서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에 출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가상화폐 관련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큰 관심은 거래소 폐쇄 조치 여부.

김 부총리는 "배제할 수 없다"는 기존입장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폐쇄됐을 경우 음성적인 거래나 외화유출 등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한발 물러섰습니다.

가상통화를 저희가 없애거나 탄압할 그럴 생각은 갖고 있지 않고요, 거래소 폐쇄 등 얘기가 나왔던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섬세하게 신경 써야 한다고….

김 부총리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전자상거래법으로 규정되고 있어 규제가 미흡하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가상화폐 투자나 투기는 분명하게 과열이어서 피해 보는 사람이 없도록 건전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경우 가상화폐 거래소가 신고제가 아닌 등록제로 관리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김 부총리는 그러나 가상화폐 관련 기술은 육성할 방침임을 거듭 밝혔습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산업적 측면이나…앞으로 와서 긍정적으로, 오히려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보고 있고….]

가상화폐 과세 논의와 관련해서는 국제 사례를 파악 중이라면서 양도소득세, 기타소득세, 법인세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YTN 박성호[[email protected]]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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