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4월 임시국회 개회...개헌·추경 협상 험로 예고 / YTN

YTN news 20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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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부터 한 달간의 일정으로 4월 임시국회가 열립니다.

개헌 정국 속에 열리게 됐지만, 핵심 현안마다 여야의 이견이 워낙 크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험로가 예상됩니다.

김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4월 임시국회 최대 화두는 개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서 여야 협상이 본격화했지만, 권력구조 개편 등 개헌안 내용이나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여부 등 시기 면에서도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로 개헌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국회 연설이 열리게 된 가운데, 여당은 대통령 개헌안을 바탕으로 협상에 나서되 야당의 국회 총리 선출 주장 등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은 국회가 개헌을 주도해야 하고, 특히 대통령 개헌안으로는 지나치게 비대한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기 어렵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통령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분산시키는 조항들은 애써 무시하고, (대통령) 연임제 도입을 문제 삼는 것은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자신들의 유사 내각제를 관철하려는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되 책임총리를 중심으로 국민에 대한 정치적 책임, 정책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자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청년 일자리를 위한 것이라며 정부가 마련한 추경안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정부·여당은 4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지방선거용 추경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남북정상회담 결과가 향후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릴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여야의 신경전도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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