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배당 착오 사태 이후 공매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폐지 청원 참여자가 20만 명을 넘어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해야 하게 된 가운데 금융당국은 폐지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삼성증권 사태 이후 지난 6일부터 공매도를 폐지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이어졌습니다.

참여자가 20만 명을 넘어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해야 합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에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주식을 다시 사 빌린 주식을 갚음으로써 차익을 얻는 기법입니다.

문제는 삼성증권의 배당 착오 사태가 국내에서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에 해당하느냐 여부입니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이지만 삼성증권 직원들은 착오로 배당된 것이기는 하나 개인계좌에 찍힌 주식을 팔았습니다.

공매도 폐지 찬성론자들은 삼성증권 직원들이 잘못 배당받은 주식을 매도한 것이 외형상 무차입 공매도에 가깝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금융당국과 증권업계 안팎에서는 삼성증권 일부 직원들의 이른바 '유령 주식' 매도를 무차입 공매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번 사고는 공매도가 금지돼 있다 하더라도 생길 수 있었던 문제"라면서 "원인을 공매도 제도에 돌리는 것은 합당한 시선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매도 제도가 다른 주요 선진국에서 다 운영되고 있고 공매도가 가진 여러 효용성이 있어서 무조건 폐지하자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공매도는 주식의 거품을 빼고 하락장에서 유동성을 높이는 등의 순기능이 있지만 지나친 변동성과 작전·투기 가능성, 개인 투자자 피해 등은 문제로 지적돼왔습니다.

YTN 박성호[[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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