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 앞으로 다가온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의 의제는 크게 비핵화와 평화체제, 그리고 남북 관계 개선 등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히 비핵화 문제의 진전이 한반도 안보 구조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18년 남북 정상회담 의제에 대해 우리 정부는 비핵화와 평화체제, 남북 관계 개선 등 3가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두 정상 간에 허심탄회한 대화가 가능하도록 너무 의제에 얽매이지 않도록 준비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왔습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 : 양 정상 간 그야말로 허심탄회하고 포괄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제도 좀 융통성 있게 잡자 하는 의견이 모아져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유연한 접근을 강조하는 것은 남북 관계가 지난 10년 동안 대결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두 정상 간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 회담의 예비 회담 성격이 있다는 점도 의제에서 유연한 대응이 필요한 배경으로 분석됩니다.
비핵화 문제의 경우 남북 정상회담에서 진지하고 허심탄회한 논의를 진행하지만, 북미 정상회담에서 결론을 확인하는 수순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문재인 / 대통령 : 그 목표를 위해 우리는 남북정상회담이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산가족 상봉 문제와 같은 인도주의 사안이나 휴전선 주변 긴장 완화를 위한 군사 회담 정례화 등은 시급한 과제로 논의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1991년 12월 남북 기본 합의서를 한 단계 격상한 남북 기본 협정을 체결하고, 국내적으로 초당적 대응을 위해 국회 비준도 받는 방안도 진지하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남북 경제 협력 방안은 비핵화 문제와 연동된 만큼 구체적인 결론 도출을 고집하기보다는 서로의 의중을 자세하고 솔직하게 확인하는 수준에서 회담을 진행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왕선택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80417055023055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