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파행 '네 탓' 공방 / YTN

YTN news 201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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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어젯밤까지 '마라톤' 협상을 벌이고도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특검, 또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시기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한 까닭인데요.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며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호 기자!

우선 현 상황부터 짚어보죠.

국회 정상화를 둘러싼 여야의 핵심 쟁점이 '드루킹 특검',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 시점 아닙니까?

협상이 지금까지 어느 정도나 진척된 거죠?

[기자]
먼저 자유한국당은 애초 '드루킹' 특검안 처리가 우선이고, 추경은 예산결산위 심사를 거쳐 나중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과 추경 등 민생 법안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었고요.

이렇게 양측이 평행선을 달렸지만, 어제 종일 협상을 벌인 끝에, '동시 처리'까지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처리 시점이 또 불거졌습니다.

한국당은 오는 14일에 특검과 추경안을 처리하자고 하고, 민주당은 추경을 심의·의결하기엔 너무 촉박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특검의 내용도 뜨거운 쟁점인데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드루킹 또는 관련 단체가 2012년 대선 1년 전부터 지금까지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를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여당은 네이버 댓글의 '매크로 사용 조작' 의혹 등 관련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 범위를 국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협상 결렬에 대한 책임 공방도 치열하겠군요.

[기자]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드루킹' 댓글 사건은 애초 특검을 할 만한 사안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범정부적으로 댓글 조작을 했던 것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인 것을 야당이 꼬투리 잡아 몽니를 부린다고 비난했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민생 국회, 평화 국회를 외면하고 정쟁 국회, 방탄 국회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건 없는 특검이 아니라 조건 없는 국회 정상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추경과 민생 법안 등 정부의 국정 과제 불씨를 꺼뜨리려 한국당이 정쟁용 특검을 주장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야당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이 조건 없이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고, 경찰도 김경수 의원에 대한 강제 수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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