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는 한반도 비핵화의 시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북미회담 성공을 위해 북한이 상당한 성의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첫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초기 조치로서 비핵화가 시작됐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 북한이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상당한 성의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합니다.
셋째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간의 시간통일에 이어 남북정상회담 때 제게 약속했던 사항들을 하나하나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국민들께서 보고계시듯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정상회담을 성공시키기 위한 준비가 양국간에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세계가 한마음으로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바라고 있습니다.
전세계 어느나라보다 특히 우리 한반도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일입니다.
지방선거의 유불리를 초월하는 일입니다.
우리 정치권도 부디 이 문제만큼은 한마음이 되는 정치를 국민들께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최근 사회지도층이 해외소득과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 은닉하여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인 반사회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합니다.
또한 적폐청산 일환으로 검찰이 하고 있는 부정부패 사건과 관련해서도 범죄수익 재산이 해외에 은닉돼있다면 반드시 찾아내어 모두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
불법 해외재산 도피는 활동영역이 국내외에 걸쳐 있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행해지기 때문에 어느 한 부처의 개별적인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 관세청 검찰 등 관련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환수합동조사단을 설치하여 추적조사와 처벌, 범죄수익환수까지 공조하는 방안을 관련기관들과 협의하여 강구해주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법제도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법제도의 개선방안까지 함께 검토하여 마련해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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