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재산 해외 도피와 탈세는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 반사회적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해외범죄 수익환수 합동조사단을 설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의 문 대통령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 은닉하여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인 반사회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합니다. 또한 적폐청산 일환으로 검찰이 하고 있는 부정부패 사건과 관련해서도 범죄수익 재산이 해외에 은닉돼있다면 반드시 찾아내어 모두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 불법 해외재산 도피는 활동영역이 국내외에 걸쳐 있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행해지기 때문에 어느 한 부처의 개별적인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 관세청 검찰 등 관련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환수합동조사단을 설치하여 추적조사와 처벌, 범죄수익환수까지 공조하는 방안을 관련 기관들과 협의하여 강구해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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