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재판을 상고법원 추진에 필요한 청와대 협조를 얻는 카드로 쓰려 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전교조는 오늘 서울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대법원의 판결은 박근혜 정부와 야합한 것으로 법률을 위배해 원천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전교조에 사과하고 원상회복과 관련자 파면 조처를 해야 한다면서 다른 피해자와 연대해 관련자들을 고소·고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교조는 또, '법외 노조 통보 즉각 취소'를 위해 국제노동기구, ILO에 대표단을 보내서 국제적 지지를 호소하고 연가·조퇴투쟁 등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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