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담긴 문건이 공개된 이후 사법부를 불신하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논란이 겉잡을 수 없이 커지자 문건을 공개한 특별조사단은 "재판 거래는 있을 수 없다"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조사단 스스로 말을 바꿔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은 지난달 25일 조사 보고서에 "법원행정처가 판결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한 흔적들이 발견됐다"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특별조사단은 어제 "판결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일은 없다"며 기존 발표에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안철상 / 법원행정처장(어제)]
"재판 거래와 관련해서 아무리 타락한 법관이라 하더라도 재판을 거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재판 거래' 의혹은 부풀려진 것일 뿐 사실과 다르다는 겁니다.

법원 일각에서는 재판 거래 의혹을 전면 부인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무게를 실어준 격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양승태 / 전 대법원장(어제)]
"그런 일은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로써만 표현하는 게 부족할 정도로 결단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특별조사단이 주관적 판단을 보고서에 포함시켰다가, 이를 수습하느라 혼란을 자초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별조사단은 의혹에 관련된 책임자들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도 바꾼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성혜란 기자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이승헌
영상편집 : 이희정
그래픽 : 김종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