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대란, 사회부 배혜림 차장과 뉴스분석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배 차장, 오늘의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오늘의 키워드는 <판도라의 상자>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문건을 두고 판사들은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고 합니다. 위험한 비밀이 공개됐다는 겁니다. 과거 사법파동은 권위주의 정권이 재판의 독립을 해치려할 때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법원 스스로 공개한 내부 문건이 판사들의 내부 갈등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사법 파동입니다. 사법부 대란 사태, 어떻게 전개될지 전망해보겠습니다.

[질문1]판사들의 의견이 수렴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분열로 이어지고 있 는데요, 이렇게 혼란이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청와대가 큰 불만을 표시하는 민감한 재판에 대해서는 마치 스파이처럼 재판부의 동향을 신속하게 알려주기로 하고요, 청와대의 국정 장악력이 떨어지는 국면에선 대법원이 이니셔티브, 즉 주도권을 쥘 수 있다며 정치를 하려고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뜻과 일치하는 판결을 가지고 생색을 내기로 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이런 일련의 행동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를 두고 판사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면서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질문2]김명수 대법원장은 이 문서를 공개할 때, 이렇게 사법부를 송두리째 흔드는 대란으로 이어질 줄 몰랐던 겁니까?

판도라의 상자를 연 건 김명수 대법원장입니다.

맨 처음엔 “크게 비판받을 일이지만 형사처벌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죠.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당시 대법원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끝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문서를 본 사람들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이 판사에게 유죄 판결을 해라, 또는 무죄 판결을 해라 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법부가 직권을 남용한 것인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모든 의혹이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르는 게 과연 바람직한 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도 수사 촉구 의견을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질문3]이미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커질 대로 커졌는데요, 결국 수사로 가닥이 잡히는 건가요?

결국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검찰도 김 대법원장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기다리고 있는데요,

김명수 대법원장 명의로 직접 고발하는 방안, 그리고 대법원 명의로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는 방안이 있고요,

자체적으로 봉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발 또는 수사 의뢰를 결단한다면, 사상 초유의 전직 대법원장, 그리고 대법원 수사가 시작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이미 판사 컴퓨터를 강제 개봉한 혐의로 고발된 상태입니다.

대법원 압수수색과 관련자 영장 청구 여부와 이 영장은 누가 판단할지를 두고 고민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질문4]김명수 대법원장이 세 가지 중 어떤 걸 선택해도 후유증은 계속될 것 같은데요?

대법원과 청와대의 재판 거래 의혹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바뀌고 대법원장이 새로 임명된 이후,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정부와 생각을 같이 하는 판결이 갑자기 쏟아지는 모습을 많이 봐왔습니다.

이번에 재판 거래 시도가 문서로 드러난 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때의 일이지만, 과거 그리고 현재의 사법부 모두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사법부가 이번 사안을 들춰낸 과정과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과연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자문해볼 필요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