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뉴스분석 오늘의 에디터, 경제부 심정숙 차장입니다. 오늘의 분석 키워드는 뭡니까?

여기 사진 한장이 있습니다. 오늘 김동연 부총리가 '충격적'이라고 표현한 고용지표가 나온 뒤 김영주 고용부 장관과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 수석 등이 모여 회의를 하는 장면인데. 심각한 표정이죠.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봄비와 인구 때문이라는 청와대 분석과 달리, 전문가들은 지난 1년간 민간의 경제 활력이 떨어진 게 결정적인 이유라고 꼽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질문1] 인구 변화, 봄비.. 청와대가 오늘 나온 고용 성적표에 점수가 떨어진 요인으로 여러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심 차장, 경기 활력 줄어든다는데 실제로 현장 분위기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대표적인 제조업 단지인 인천남동공단을 채널A 기자가 둘러봤는데요. 체감 경기가 바닥이다, 생존을 걱정해야 할 지경이라는 얘기가 터져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볼까요.

[금속업체 직원]
"거의 대부분 GM 자동차 사태 때문에 일자리도 잃고, 저희도 일이 별로 없어서, 아웃소싱 해서 정리하는 추세에요.“

[냉장고 부품업체 대표]
"이 업종을 44년 동안 했는데 올해 같은 거 처음 봤어. 기계가 안 돌아간다니까, 할 일이 없어져서.”

질문1-1]
글로벌 경기는 오히려 호조세인 상황에서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우선, GM 사태같은 자동차 구조조정, 조선업 구조조정 때문에 협력업체들까지 매출 타격이 심각하게 이어지는 것 같고요.
여기에 대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아주 보수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도 중소 영세업체들을 어렵게 하는 요인입니다.

버는 돈은 줄었는데, 줘야할 인건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크게 오르고 세금도 내야합니다. 고용을 줄일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겁니다.

질문2]
그렇다면 오늘 나온 성적표 단순히 숫자 증감 뿐만 아니라 어떤 게 줄고 늘었는지, 그 내용도 찬찬히 뜯어봐야 할 것 같군요?

제조업 공장이 몰린 남동공단 얘기를 해드렸습니다만 5월 고용지표를 보면 민간 부분 거의 전 영역에서 일자리가 줄었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 근로자 수, 작년보다 무려 7만 9천명 줄었고요. 도소매업은 5만 9천명, 숙박과 음식업도 4만명 이상 줄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고용 시장에서 밀려났다, 일자리를 잃었단 뜻입니다.

유일하게 늘어난 취업자가 공공부문 취업자들입니다. 작년 대비 8만 6천명 늘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최악이라는 취업자 증가폭을 그나마 플러스로 나오게 만든 건, 온전히 이 공공부문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질문3]
그러니까 늘어난 건 정부가 예산을 써서 만들어낸 관변 일자리가 늘어난 거군요?

작년에 일자리 창출에 필요하다며 11조 8천억의 추경을 편성하고, 올해 또 3조 8천억원을 편성했는데요. 덕분에 소방관, 경찰, 근로감독관, 보육교사 같은 공공 부문 일자리만 늘었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돈 써서 늘리는 관변 일자리는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세금 부담은 점점 커지고 국가 부채도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민간이 일자리 창출의 주도권을 쥐고 공공은 보조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데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질문3-1] 한 가지 궁금한 점, 농업 분야는 왜 이렇게 늘어난 겁니까?

전후 세대인 베이비 부머들 가운데 은퇴자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들 중 일부가 귀농이나 귀어를 택하면서, 농어업 취업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부 심정숙 차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