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째 멈춰선 '식물 국회'...산적한 민생 법안들 / YTN

YTN news 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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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가 끝난 지 벌써 열흘이 지났지만 국회는 여전히 정상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에 참패한 야당이 수습책을 마련하느라 여념이 없기 때문인데 여전히 민생은 뒷전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전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말 자유한국당은 다른 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6월 임시국회를 소집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의원을 감싸기 위해 방탄국회를 소집했다는 비판이 잇따랐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드루킹 특검에 대한 후속적 조치를 국회가 해야 할 일도 있을 것이고, 남북·북미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도 국회가 해야 할 일이 있을 거고, 그런 차원에서 6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건데….]

하지만 6월 들어 지금까지 상임위원회나 본회의가 열리기는커녕 20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을 위한 협상조차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지방 선거 참패 후 당 수습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몰두하느라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협상은 시작조차 못 하고 있는 겁니다.

한 달 가까이 식물국회 상태가 계속되면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 미세먼지 특별법 등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들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국회는 다음 달 9일까지 경찰청장 내정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고, 정부가 넘긴 검·경 수사권 조정안도 심사해야 합니다.

급기야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들만이라도 먼저 원 구성 협상에 들어가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6·13 지방선거에서 국민은 여야에 일하는 생산적 국회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10일이 지난 지금 국회가 그 뜻을 잘 헤아리고 있는지….]

하지만 여야가 본격적인 대화에 나서더라도 원 구성 협상이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몇 달씩 걸리는 경우도 있어 국회의장 없고 상임위원회도 멈춰선 국회 마비 사태가 얼마나 오래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여야 정치권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이 매긴 각자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민심을 확인한 이후에도 여전히 국회가 제 역할을 못 하고 방치돼있는 현 상황을 국민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전준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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