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상고법원에 반대한 대한변호사협회를 금전적으로 압박하려고 검토한 정황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와 관련해 당시 상고법원에 반대했던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을 피해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난 26일 법원행정처가 검찰에 제출한 '대한변협 압박방안' 문건에는 양 전 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대한변협 신문에 싣던 법원 관련 광고를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법원 소속 국선 전담 변호사를 확대해 사선 변호사의 수임을 줄이거나, 변호사 평가제를 도입한다며 대한변협이 상고법원에 반대하지 못하도록 유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또 댱시 법원행저처가 하 전 회장의 변호사 수임 내역을 국세청에 제공하려 한 정황을 확인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하 전 회장은 취재진에게 실제 법원 관련 광고가 끊기는 등 문건에 나온 압박 방안 상당 부분이 현실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지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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