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훈, 정치평론가 / 배종호, 세한대 교수


정부가 어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안을 내놓으면서 과연 이 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보수 야당은 노무현 정부 시절의 실패를 되풀이하는 무리한 증세다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이종훈 정치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종합부동산세 개편 최종안이 어제 발표됐습니다. 확정은 아니고 권고안인 거잖아요. 세율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다 인상되기는 했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나 오르는 건지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 가격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고가 아파트일수록 세율이 조금 더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1주택자이냐, 또 다주택자이냐에 따라서 다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주택 보유자가 한 27만 6000명 정도 해당되는 거고요. 그분들에게 일단 내년 세율 조정이 되게 되면 한 900억 원 정도 거둬들이겠다는 계산이니까요. 평균적으로 보면 30여 만 원 정도 인상되는 건데요. 그런데 그 가운데도 1주택자가 있고 2주택자가 있고 더 많은 주택을 가진 분들이 있잖아요.

2주택자 이상 되는 분들은 실질 세액이 늘어나는 비율은 50% 이상 정도 더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1주택자의 경우에, 또 더군다나 가격이 낮은, 그러니까 15억대 미만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사실 세율 인상이 거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억이 넘는 강남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도 1주택자면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많이 늘어나야 몇 십만 원 정도 늘어나는 거고요.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인터뷰]
다주택자 같은 경우도 이미 많이 내고 있는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기존에 500만 원가 정도 내고 있었다고 한다면 50% 정도 더 낸다고 보면 750만 원 정도, 연간 그 정도 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종부세 공시가격 현실화 같은 진짜 파급력이 큰 내용들이 빠져 있어서 이게 미풍에 그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아니면 또 무리한 증세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상반된 얘기들이 나오고 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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