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많았던 4대강 사업 계획 수립 단계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수시로 이뤄진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구체적인 수심과 수치까지 직접 지시했는데, 4대강 사업에 부정적인 환경 관련 내용은 제대로 보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취임 직후인 지난 2008년 6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반대 여론에 밀려 '한반도 대운하 사업' 포기를 공식화합니다.

대신 2달 뒤 하천정비가 목적이라며 4대강 사업이 본격적인 계획 수립에 들어갔습니다.

감사 결과, 당시 국토부는 2.5m에서 3m면 홍수방어와 물 부족 대처가 충분하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장관을 직접 불러 수심과 수량을 더 확보하라고 여러 차례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4대강 사업 계획이 담긴 마스터플랜엔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고스란히 반영됐습니다.

[박찬석 / 감사원 제1사무차장 : 국토부는 지시 내용의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타당한지 등을 검토하지 않을 채 대통령의 지시에 맞춰 낙동강은 4~6m, 그 외 강은 2.5~3m까지 준설 하고….]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은 "통치권적 차원"이라는 발언까지 내놓았습니다.

욕심을 내던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골칫덩어리가 된 조류 문제 등 수질 오염에 대한 보고도 무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히려 '조류 관련 표현은 삼가달라'는 대통령실의 요청이 환경부에 떨어지면서, 이와 관련한 공론화나 추가대책 없이 4대강 마스트플랜이 완성됐습니다.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의 입맛대로 4대강 사업 계획이 수립된 겁니다.

감사원은 여러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지만 모두 시효가 지났다며, 이번 감사를 통해 징계나 수사 의뢰를 받은 공직자는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종원[[email protected]]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80704150701992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