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용화 / 한국외대 초빙교수, 김형준 / 명지대 인문교양학부(정치학) 교수
40일이 넘도록 멈춰서 있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여야는 주말과 휴일에도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각 당의 움직임도 바쁜데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민주당은 당권에 도전할 인사들은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비상대책위원장 공모를 마무리하고 비대위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정국 현안을 명지대 김형준 교수, 한국외대 유용화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주말과 휴일에도 여야 4당 원내 수석부대표들이죠. 원내 수석부대표들이 원구성 협상 논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각에도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는데 협상에 진전이 있는 소식이 들립니까?
[인터뷰]
내일 원내대표 회담이 있으니까요, 4당 원내대표 회담이 있으니까 오늘 조율을 해 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결과가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부분을 좀 정리해 드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관례대로 하자라는 것이 한국당하고 민주당, 바른미래당 그러니까 국회의장을 민주당에서 가져가고 그리고 부의장 2석을 한국당과 의석수에 따라서 바른미래당이 가져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민평당하고 정의당에서는 이번에 평화와 정의의 모임이라는 원내교섭단체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국회의장을 예를 들면 표결을 하자, 그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상임위원장 배분이 가장 중요한데 이것이 관례대로 하면 8, 7, 2, 1 이렇게 의석수대로.
민주당 8, 한국당 7.
[인터뷰]
이 점에 대해서 정의와 평화 모임에서 더 달라, 상임위원장 한 자리 더 달라. 아니면 교문위라도 나눠서 하자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되어 있고요. 가장 이제 뜨겁게 논의되는 부분들은 운영위원회하고 법사위원회를 어디서 가져갈 것이냐 하는 거죠. 민주당에서는 운영위원회와 법사위원장을 민주당, 여당이 가져가야 된다는 것이고 한국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법사위는 절대로 안 된다. 이것은 예를 들면 잘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법사위원회가 법 조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루기 때문에만 국회에서 상원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견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야당이 가지고 가야 된다 이런 부분이 치열하게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 그렇다면 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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