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종호, 세한대 교수 /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정치학) 교수


이 시간에는 이번 주에 있었던 각종 이슈 가운데 굵직한 주제를 골라서 깊이 있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아무래도 기무사 계엄 검토 문건이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 어제 청와대가 추가 문건을 공개해서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세한대 배종호 교수, 명지대 김형준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청와대가 추가로 공개한 문건의 핵심내용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전에 공개한 문건이 8쪽인데 이번에 공개한 문건이 총 67쪽인데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쿠데타를 계엄을 전제로 한 그런 실행문건으로 보여지는데요. 보면 국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 무력화하겠다라는 방안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기습적으로 야간에 광화문, 여의도에 계엄군을 보내서 장악을 하겠다라는 것이 있고 또 그리고 언론통제 방안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요.

국정원장을 계엄사령관이 지휘, 통제하라 이런 내용도 담겨 있고 더 나아가서는 외신들을 설득하고 또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대사관, 무관들 상대로 계엄을 설득해라 이런 것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충격적인 것은 지난해 3월 즈음해서 계엄선포문, 포고문까지 담겨 있고 그리고 참고문건으로 10. 28 그리고 5.18 그 즈음 해서 했었던 계엄담화문까지 담겨 있어서 아예 계엄 실행을 전제로 한 그런 친위쿠데타 모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 이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김형준 교수님, 처음에 8쪽짜리가 나왔을 때 자유한국당 쪽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주로.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검토문건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 추가 문건이 나옴으로써 사실 그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인터뷰]
특별수사단이 발족하는 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관련된 모든 자료를 청와대에 보고하라. 국군 최고사령관으로서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단순한 검토가 아니라 아주 세부적으로 실행계획까지도 세워졌다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굉장히 충격으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 검토 사항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67쪽짜리라는 건 얼마나 상세하게 그 내용이 포함돼 있다라는 걸 우리가 어느 정도는 감지할 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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