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재검토...계절·시간별 차등요금 추진" / YTN

YTN news 201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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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폭염으로 전기요금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을 계절별, 시간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박성택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어제(30일) 기자간담회에서 2년 전 누진제를 개편했기 때문에 시기가 이르다는 생각은 들지만, 국민 걱정을 고려해 누진제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당장 누진제를 개편하긴 어렵다며 내년에 전국 2개 도시를 정해 주택에 계절별, 시간별 요금제를 최소 2년 동안 도입해 보고, 영향을 살펴본 뒤 차등 적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시적으로 요금을 할인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도 대응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본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누진제가 전력 수요를 관리하는 수단인 만큼 계절별, 시간별 요금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 또한 각 가정에서 요금제를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게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최민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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