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미공개 문건을 오늘 오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해당 문건들은 앞서 법원 특별조사단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 근무 판사들의 하드디스크 등 저장장치에서 확보한 것들인데요.

이른바 재판거래부터 판사 사찰, 변호사들에 대한 동향 파악까지 담겨있어 앞으로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법원행정처에서 추가로 의혹 문건을 공개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모두 196건입니다.

문건을 작성한 사람이나 내용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익명 처리가 된 상태인데요.

제목만 봐도 당시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국회에 대한 접촉을 시도한 문건들이 있습니다.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청와대와 국회에 갖가지 접촉을 시도했다는 건 이미 알려졌는데요.

청와대와 관련을 보면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전략'이라는 문건에는 박지원 의원 일부 유죄 판결과 원세훈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등을 들며 청와대에 대한 유화적인 접근 소재로 활용 가능하다고 썼습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렸던 이정현 의원과의 면담 기록을 보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서울 종로의 한정식 식당에서 이정현 의원을 만나 당시 이병기 비서실장과 문고리 3인방 중 하나인 정호성 부속비서관에게 전화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의 만남을 주선했다는 내용이 기록돼 있습니다.

국회 관련 문건에는 당시 판사들을 사실상 로비스트로 활용한 정황도 나타나는데요.

상고법원 공동 발의가 가능한 국회의원 명단을 정당별로 정리한 뒤 법원행정처 판사들을 전담시켜 의원들에 대한 개별적인 설득 작업을 벌이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난 2016년 개헌 정국 당시를 분석하며 당시 대권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가장 유력한 야권 대선 주자로서 당내 권력을 독점하기를 희망한다고 쓴 부분도 흥미롭습니다.

재판 개입 의혹 문건도 포함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하야 정국에 작성한 문건에는 개별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일종의 지침까지 적혀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도층의 기본적인 자세가 정치 관련 이슈에 진보적이므로 관련 재판에서는 과감하게 진보적인 판단을 내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법원행정처에 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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