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국당, 기무사 계엄 조력자"...한국 "문건 유출 檢 고발" / YTN

YTN news 2018-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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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계엄 문건과 향후 개혁 방안 등을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계엄령의 조력자이자 수혜자라고 비판했고 한국당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이석구 기무사령관 등을 문건 유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회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광렬 기자!

어제에 이어 계속 양당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군요?

[기자]
오전 회의에서도 첨예한 신경전을 벌였는데요.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문건 유출 경위와 참여정부 당시 기무사 문건을 걸고넘어지는 한국당에 대해 실체적 진실 규명을 더디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기무사 계엄령 계획의 조력자이자 수혜자라며 책임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자유한국당 집권 시절 벌어진 계엄령 계획에 대해 반성은커녕 물타기와 말장난으로 국민을 기망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기무사 계엄령 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인정하고 그 지시자와 배후 규명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반면 한국당은 여전히 기무사 계엄 문건을 문재인 정권이 이용한다는 입장인데요.

김성태 원내대표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임태훈 군 인권센터장,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이석구 기무사령관을 군사 기밀누설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기무사 문건이 쿠데타 문건으로 부풀려지고 급기야 내란 프레임이 덧씌워지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을 내란 공범으로 몰고 가서…. 시민단체를 동원한 정치적 개입과 공작 의혹이 짙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렇게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게 되면서 다른 민생·경제 법안 등 처리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되는데요.

어제 여야 원내대표가 비공개 만남을 가졌는데, 어떤 진전이 있었나요?

[기자]
3당 원내대표들은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생 관련 현안 법안들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국회 특활비 개선과 기무사 계엄 문건 관련 국정 조사 등을 논의했는데요.

특활비와 관련해 개선 필요성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대대표는 회동 직후 특활비는 모든 상임위와 국회 사무처까지 포함된 사안이라 개선안 마련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다음 주 내로 개선안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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