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창렬 / 용인대 교수, 이종근 / 데일리안 논설실장


기무사 개혁위원회가 기무사를 사실상 해체하고 조직을 새로 만드는 내용의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전문가들과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개혁안은 3대 개혁안 세 가지 방안을 놓고 발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분 다 의견을 여쭙고 싶은데요. 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조직을 어떻게 할지는 최종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기무사 사령부를 완전히 해체할지 해체한 다음에 국방부 본부로 존치할지, 그러니까 사령부를 해체하고 본부로 하느냐 그건 2안이고 1안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사령부 현재의 체제를 유지한다 이거고. 세 번째 안은 방위사업청, 병무청처럼 국방부 외청으로 독립시킨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세 번째 안은 지금 여기 화면에도 나옵니다마는 일단 여야가 정부조직법도 바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해서 여야 정치권이 이 3안에 대해서는 썩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1안하고 2안은 조금 생각들이 다른 것 같아요.

기무사령부를 해체한다면 국방부 본부로 갔을 때 기무사령부가 원래 해야 될 역할과 임무 이런 것들이 잘될 수 있느냐라는 의견도 있는 거고그렇더라도 기무사가 그동안 권위주의 정권 때뿐만 아니라 너무 일탈된 행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의 통제가 있어야 한다, 이런 의견이 팽팽한 것 같아요. 여당 내에서도 1안과 2안이 엇갈리는 것 같고. 이 부분은 개혁 TF에서도 어느 한쪽으로 해라라고 한 게 아니라 권고안으로 내놓은 겁니다. 최종적으로 여러 얘기를 듣고 국방부 장관 청와대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조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세 가지 안 다 보시면서 이종근 논설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이 세 가지 안은 이미 TF팀이 발표하기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거고요. 중요한 건 지금 그 어떤 안도 사실은 지금의 기무사령부가 그대로 이 세 가지 안 중 하나로 변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어제 개혁위에서 한 발표안 중 가장 중요한 건 법령을 삭제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대통령령이나 혹은 기무사령부령 자체를 삭제하겠다는 것은 뭐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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