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대상 중 하나인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반입된 게 확인되면서, 여야의 공방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했다며, 정부가 이를 묵인했는지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공세를 벌였는데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사건 초기부터 대응해왔다며, 정치 공세를 멈추라고 반박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호 기자!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이 사실로 확인되자 야당이 공세에 나섰죠.

[기자]
자유한국당은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중대한 외교 사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북한산 석탄을 적재한 선박이 여러 차례 우리 항만을 드나들었는데도 정부가 뒷짐만 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해온 '한반도 운전자론'이 북한산 석탄 운송을 말하는 것이었느냐고 꼬집기도 했는데요.

김성태 원내대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북한산 석탄 반입이 연계돼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은 북한산 석탄으로 화력 발전을 늘리려는 것인지 국민에게 솔직히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북한산 석탄의 반입을 정부가 묵인하거나 방조했는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바른미래당도 거들었습니다.

정부가 북한산 석탄에 대한 원산지 조사 등 관련 조치를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이 크다며, 향후 국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한마디로 야당의 전형적인 정치 공세라는 입장입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우리 정부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했고, 미국도 우리를 신뢰한다고 밝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해 하반기부터 북한산 석탄 적재가 의심된 선박에 대해 미국과 협조하며 조사하는 등 철저히 대응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북한산 석탄 반입이 확인됐고, 안보리 제재 결의에 따라 우리 법률로 해당 업체들을 처벌하면 될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당연히 우리 정부나 기업이 미국으로부터 2차 제재,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을 받을 가능성도 없다고 확언했습니다.

그러면서, 굳건한 한미 공조에 균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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