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수활동비와 선거구제 개편 등을 두고 거대정당과 소수정당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특권 포기를 거부하거나 주저하고 있는 가운데 소수정당들이 한목소리로 대대적인 압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참여연대가 소송을 통해 확보한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특활비를 받은 국회의원들은 모두 당시 양대 정당 소속 의원들이었습니다.

현재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특수활동비 폐지에 소극적입니다.

법원 판결을 통해 국회에는 필요 없는 예산이라는 게 드러났지만, 쌈짓돈처럼 쓰는 대신 영수증 처리만 하고 나눠먹기식으로 챙겨온 관행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박경미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특수활동비에 대해) 축소든 확대 유지든 그건 정한 바는 없고요. 다 양성화해서 영수증과 증빙 서류를 첨부해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보라 /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기본적인 개선 방안의 원칙이 영수증 증빙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국회 운영위 제도개선소위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매뉴얼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오히려 소수정당들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바른미래당은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고 당 소속 국회부의장과 상임위원장 등이 받은 특활비도 모두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정의당은 가장 앞서서 특활비 전면 폐지를 주장해온 데다 이미 고 노회찬 원내대표가 자진해서 반납하기도 했을 만큼 입장이 분명합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일한 원내 교섭단체로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거대양당을 끝까지 설득해내겠습니다.]

[이정미 / 정의당 대표 : 특활비는 의원들끼리 의도가 불분명한 봉투가 오가는 방식으로 우리 정치를 왜곡시켜왔습니다. 정의당은 국회 내 양심을 모아서 특활비 폐지 법안이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거대정당과 소수정당의 힘겨루기는 선거구제 개편을 두고도 진행 중입니다.

득표수와 의석수가 최대한 일치하도록 선거제도를 바꾸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민주당은 가급적 입을 다물려 하고 한국당은 개헌과 엮어 처리하자는 다소 애매한 입장입니다.

그동안 득표율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해온 만큼 선거구제 개편에 소극...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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