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성문 / 변호사, 최영일 / 시사평론가


허익범 특별검사의 목소리로 직접 내용 들으셨는데요. 월요일마다 오시는 분들이죠. 두 분과 함께 지금부터 자세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최영일 시사 평론가 오늘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 10분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상당히 빨리 진행을 했어요. 결과적으로 무엇이 핵심인지 짚어주시죠.

[인터뷰]
사실 어느 정도 예상했던 내용으로 브리핑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번 특검의 수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한계가 있었어요. 일단 경찰 단계에서 증거 수집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은 드루킹과 그 일당들의 진술에 의존해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다른 부분에 대한 객관적 증거도 확인했겠지만. 이번에도 드루킹의 진술이 갑자기 뒤집히면서 김경수 지사에 대한 영장도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사실 이번 특검의 목적은 드루킹 등의 댓글 작업을 조사하는 게 일단은 표면적인 이슈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정치권과 연계 가능성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었겠습니까? 사실상 그 부분을 찾는 건 실패했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일단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일단은 불구속으로 기소를 했지만 공소유지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장이 기각됐을 때도 영장기각 사유가 예를 들어서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우려가 없다면 괜찮은데 혐의 성립의 다툼의 여지가 많다라는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그건 결국 진술 증거 외에 명백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끌어내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거기에다가 이번에 13번째 특검에서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수사 기간 연장을 안 하고 끝냈어요. 그 의미는 더 이상 할 것이 없고 무언가 더 하기 위한 명분도 없었다라는 의미거든요. 특검 관계자분들 60일 동안 정말 열심히 수사하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노고를 인정해드려야 하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내세울 것이 없는 특검이었다 이렇게 평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백 변호사님은 특검의 입장에서는 비관적인 평가를 하셨는데 어찌됐든 불구속기소하는 지금 내용을 보면 상당히 뭔가 있는 것 같은 내용이에요.

[인터뷰]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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