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횡령' 이명박 前 대통령 재판 6일 마무리...중형 구형 전망 / YTN

YTN news 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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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억 원대 뇌물과 350억 원대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이 오는 6일 마무리됩니다.

결심 공판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이 재판부에 중형을 요청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열린 첫 재판부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적극적으로 반박하면서, 회사자금을 빼돌리거나 미국 소송에 개입해 삼성의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겁니다.

법정 공방이 3개월 넘게 이어진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은 오는 6일 마무리됩니다.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형량을 요청하며 이유를 밝히고, 이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20분 정도 최후 진술을 할 예정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77세의 고령이지만, 검찰이 중형을 구형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경법상 횡령액이 50억 원을 넘거나, 1억 원이 넘는 뇌물을 받으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는데, 공소사실에 기재된 이 전 대통령의 횡령액만 350억 원, 수뢰액은 110억 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앞서 검찰은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의 경우 박 전 대통령보다 범죄 사실 수가 적어 검찰 구형량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이 다음 달 8일 종료되는 만큼, 1심 선고는 그 전에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지원[[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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