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노영희 / 변호사


특수학교 설립 문제인데요. 지난해 9월이었습니다. 장애학생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특수학교 설립을 호소해서 사회적 파장을 낳기도 했는데 결국 1년 만에 특수학교 설립에 합의를 했는데요.

학부모들이 그런데 다시 거리로 나왔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지 일단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은자 / 서울 강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 발달장애 아이를 키우면서 이 아이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찌 살까를 걱정하는, 그래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우리 부모들의 희망이란 말입니다."[인터뷰 : 유 영 호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송파지회장]"마치 특수학교가 기피시설인 듯한 인식을 더 강하게 심어주고 앞으로 특수학교 설립 때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나쁜 선례를 남긴 것입니다.]


나쁜 선례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우선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인터뷰]
사실 이게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지역구에서 벌어진 일인데 거기에 학교가 폐교된 공진초등학교라는 학교 부지가 있는데 거기에 특수학교를 설립하겠다는 방침을 내렸었죠. 그랬더니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집값 떨어진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부모들이 무릎까지 꿇어가면서 제발 아이들이 너무 멀리까지 가서 학교를 다니지 않도록 인근에서 다닐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러다가 1년 이 시점에서 조희연 교육감하고 반대를 하는 입장의 부모님 단체 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 국회의원하고 세 명이서 합의해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학교 통폐합 부지가 다시 생기게 되면 한방면에 협조를 하겠다, 이게 바로 김성태 원내대표가 원래 해 주기로 했던 지역구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저것 때문에 말이 나오는 거죠?

[인터뷰]
두 번째는 학교 시설을 활용해서 주민의 복합시설을 해 주겠다. 또 관련해서 그 당시에 회사를 떠났던, 학교를 떠났던 사람들을 먼저 채용을 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 줬고요. 문제는 여기에서 지금 현재 국회의원인 김성태 원내대표가 협상가로서 자격이 있는가 첫 번째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특수학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의무사항 아니겠습니까?

학교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그런데 저런 식으로 뭔가 합의해서 뭔가 대가를 줘야지만 특수학교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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