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된 이야기 보도본부 하태원 부장과 이어 갑니다. 분석 키워드부터 소개해 주시죠?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래서 우리가 얼마를 내야하느냐인데 내용이 알쏭달쏭합니다. <이상한 계산서>를 키워드로 잡았습니다.

[질문1]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138일만에 드디어 청와대를 떠나 국회로 공이 넘어갔군요?

명분은 국회의 협력입니다. 하지만 1주일 앞으로 다가온 평양정상회담 전에 남북경협 계산서에 대못을 박으려는 시도처럼 보입니다. 북한이 확고한 비핵화 조치를 취한 것도 아닌데 조급해 보인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법제처도 오락가락 했습니다.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법제처는 재정부담이 필요한지 여부나 재정부담의 규모를 확정할 수 없으니 비준 안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법제처는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기 때문에 국회가 동의해야 한다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질문2] 추계비용도 공개됐죠? 정부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 16쪽짜리 문서가 공개됐습니다. 비용추계서 부분은 4페이지로 비교적 간단합니다.

추가된 예산은 철도.도로관련 예산과 산림협력을 포함해 2986억원이 추가됐습니다. 기존 예산을 포함하면 내년 이행자금으로 4712억원 정도를 잡아둔 셈인데요. 일각에서는 비준을 쉽게 하기 위해 액수를 축소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3] 일부 예산만 적시했다는 말인데 사실 10.4 선언 이행에 필요한 예산에 대한 분석은 여러차례 이뤄지지 않았나요?

2007년 2차 정상회담에서 워낙 광범위한 합의를 한 탓에 2008년 통일부는 개략적인 비용추산을 해봤습니다. 철도와 도로연결 비용으로 8조, 제2 개성공단 조성비용 3조 등 14조원 정도가 든다고 분석했습니다. 박근헤 정부 시절인 2014년 금융위원회는 이 보다 10배가 넘는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철도비용으로만 85조 도로에 41조원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4] 사실 문재인 정부의 구상은 2007년 10.4 선언의 내용을 뛰어 넘는 것 아닙니까?

한반도를 뛰어 넘어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만들고 실크로드와 연결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생각입니다. 대선공약에서도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동해안과 서해안, 그리고 남북접경지역을 H자 모양의 산업벨트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구상까지를 포함해 국회의 비준을 받는 것이 정정당당한 접근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4712억 예산으로 국회비준을 얻어내려는 것은 전형적인 꼼수로 비춰질 우려가 있습니다.

[질문5] 비준요청한 애초 취지가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었는데 오히려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형국이네요?

방북초청을 거절한 국회의장단과 야당 대표들을 향해 "당리당략을 거두라"고 한 것은 과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평양 정상회담을 비핵화의 중대 전환점으로 삼으려는 의욕은 이해하겠지만 또 다시 퍼주기 논란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선 이상한 계산서 부터 바로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보도본부 하태원 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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