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5명의 헌법재판관이 동시에 퇴임식을 가졌습니다.

후임 재판관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 헌법재판소는 사상 처음으로 '4인 체제'를 맞게 됐습니다.

성혜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늘 임기 6년을 마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의 독립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이진성 / 헌법재판소장]
"재판관 지명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의 입김에 흔들릴 것을 염려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독립성에 대한 반석 같은 신념을 더욱 강고하게 가져 주시기…."

최근 제기된 헌법재판관 후보들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논란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후임 인선 지연 사태로 이어지며 헌법재판관이 4명 만 남게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념적 편향성과 위장전입 의혹이 불거진 이석태·이은애 후보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고, 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와 다른 3명의 후보에 대한 임명 동의 절차도 내일 국회 본회의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평의를 위한 최소 인원이 7명이어서, 헌재 기능 마비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재판소가 기능할 수 없는 상태거든요. 최소한 퇴임 한 달 전까지는 미리 결정을 해놓도록…."

헌재 공백이라는 위헌 상황을 막기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채널A뉴스 성혜란입니다.

성혜란 기자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조승현
영상편집 이희정
그래픽 윤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