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 폴란드를 사법부 독립 침해 혐의로 유럽사법재판소, ECJ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EU는 폴란드 정부가 현 대법원 판사들을 몰아내고 판사 선발권을 집권당과 대통령에게 몰아주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 사법권 독립을 훼손했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폴란드는 정부는 지난 7월부터 판사 선발권을 집권당이 주도하는 '국가사법위원회'에 넘기고, 대법원 판사의 퇴임연령을 70세에서 65세로 낮추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정년이 앞당겨진 대법원장은 헌법에 보장된 대로 2020년까지 임기를 마치겠다며 퇴임을 거부했고, 야당과 시민 단체는 국회와 대법원 앞에서 시위를 벌여왔습니다.

최근에는 EU 회원국 사법 기구들의 협력단체인 유럽 사법위원회네트워크가 폴란드를 회원에서 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폴란드 정부는 사법 체계의 구성은 EU 회원국의 고유 권한이라며 EU의 주장을 반박하고 대법원 판사 후보자들을 선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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