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치유재단 신속 처리"...10억 엔 처분은? / YTN

YTN news 20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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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화해·치유 재단 해산을 시사한 데 이어 여성가족부도 신속히 처리하겠다며 이를 공식화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 엔은 위안부 피해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연구와 기림 사업 등에 사용될 전망입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진선미 신임 여성가족부 장관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막중한 소임으로 여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선미 / 여성가족부 장관 : 한일 위안부 합의의 산물인 화해·치유재단 처리 문제는 철저히 피해자의 관점에서 하루 속히 마무리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를 한 뒤 2016년 7월 여성가족부 소관의 재단법인으로 화해·치유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지금까지 생존자 34명에게 1억 원씩, 유가족 58명에게 2천만 원씩 지급했지만, 이후 피해자들 반발로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여성가족부 점검반은 재단이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졸속으로 설립됐고, 피해자들에게 지원금 현금 수령을 종용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후 이사진 11명 가운데 민간인 8명은 전원 사퇴하면서 기능을 중단한 상태.

남은 쟁점은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 엔 처분입니다.

이미 정부는 일본 출연금 전액을 예산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지난 7월 '양성평등기금' 명목의 예비비 10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일본에 되돌려주라고 촉구하지만 그동안 불가역을 강조해온 일본이 합의 파기라며 거부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국고로 환수하거나 UN 같은 국제기구에 전시 성폭력 예방 기금 명목으로 기탁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가부는 화해·치유 재단 해산 절차가 시작되면 외교부와 협의해 구체적인 방안을 정할 방침입니다.

신임 진선미 장관이 피해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원칙을 밝힌 만큼 이들의 명예를 회복할 기림 사업과 연구 등에 사용될 전망입니다.

YTN 이승윤[[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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