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신 것처럼 일본 해상자위대의 욱일기 논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부 김성진 차장과 짚어봅니다.

1)일본 자위대가 욱일기로 달고 우리 바다에 들어온 적이 과거에도 있었는데요. 예전과 달리 이번에 논란이 더욱 커지는 배경이 있습니까.

일본 군함이 과거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를 달고 우리 바다에 들어온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특히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되는 관함식에 버젓이 욱일기를 다는 건 국민 정서상 용납을 못 하는 겁니다.

앞서 부산에 열린 두 차례 관함식, 1998년과 2008년에도 자위대가 욱일기를 달고 온 적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위안부 문제와 독도 영유권 주장, 여기다 전쟁 가능 국가로 헌법을 개정한 아베 총리의 장기 집권까지 겹치면서 반성 없는 일본에 대한 국민감정이 극에 달해 있는 겁니다.

2) 논란이 커지는 이유, 제주라는 장소의 특수성 때문에 더 커지는 측면도 있다고요?

제주 해군기지는 건설 때부터 우열 곡절이 많았는데 이번에 전 세계 군함이 제주로 온다고 하니 도민들은 관함식 자체를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결국, 대통령과 청와대 나서 설득했고 주민 투표를 거쳐 겨우 열리게 된 겁니다.

여기다 제주는 일본에 대한 역사적 반감도 큽니다.

태평양 전쟁 패망을 앞두고 일제는 해군 기지가 있는 강정마을에서 20km 떨어진 송악산에 어뢰 자살 공격용 동굴 기지를 만드는 등 섬 전체를 군사시설로 헤집어 놓은 바 있습니다.

그런 만큼 73년 만에 일본 군함이 욱일기를 달고 제주도로 들어오는 게 달가울 리 없습니다.

3) 어제 오늘의 흐름을 보면 이 사안과 관련해서 정부보다 민간의 반대 목소리가 더욱 커지는 걸로 보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도 빗발치고 있고 일본 대사관 앞 시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독도 지킴이로 유명한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도 망신을 주겠다며 벼르고 있습니다.

[서경덕 / 성신여대 교수]
전범기를 달고 들어왔을 때 그런 상황과 사진들을 가지고 전 세계 주요 언론에 배포할까 준비 중입니다.

4) 욱일기 강제로 못 달게 할 순 없나?

안타깝지만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군함은 자국 영토로 간주돼 우리 국내법이 미치지 않습니다.

아예 우리 바다에 못 들어오게 하란 주장도 나오는데 일단 우리가 초청했고 국제법상 전 세계 어느 나라든 무력 사용 등 해를 끼치지 않으면 항행할 자유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일본 스스로 욱일기를 달지 않는 것 외엔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5)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전범 국가로 과거를 철저히 청산하지 않고 제대로 반성조차 않는 일본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독일은 2차 대전 당시 나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 사용을 법으로 금지했고 이웃 나라 프랑스도 국내법으로 제재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발의했다 논의도 못 하고 폐기됐지만 우리도 국내법으로 일본 제국주의 상징을 못 쓰게 법으로 만들 순 있습니다.

물론 일본 군함엔 적용할 순 없지만 앞으로 한일전 같은 경기 등 우리 땅에선 분명 효력이 있습니다. 여기다 중국 등 주변국도 동참한다면 일본엔 상당한 압박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김성진 차장이었습니다.